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

병오년 새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인 국립5·18민주묘지 오월영령 앞에서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행정통합을 즉각 추진하기로 공동 선언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합동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문 앞에서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는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광주와 전남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특전(인센티브)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할 최적기라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즉각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시?도는 시?도 통합의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과 특례 확보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발전과 시?도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통합 추진의 모든 과정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과 맞춤형 특례를 담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 행정권한과 재정권한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광주와 전남이 동수로 참여하는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가칭)’를 설치하고 양 시?도 부시장(정무)을 당연직으로 하는 4인의 공동대표를 두기로 했다.

또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안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인 ‘5극3특’으로 광주·전남 발전의 부흥의 기회를 주셨다고 본다. 특히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인재 양성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정부의 의지와 지역의 결단이 맞물린 지금이 행정통합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발표문에는 없지만 사실상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며 “시도민 의견을 모아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제1호 행정통합 모델로서 부강한 광주?전남의 시대를 화려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통합 지방정부의 과감한 지원에 나서주시고 정부가 파격적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광주·전남 대통합의 최적기”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조건이 갖춰질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광주·전남의 가장 큰 숙원인 행정통합이 성공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어 “어려운 길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이루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시장을 뽑아 7월 1일부터 전남·광주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 생각한다”며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의 2월 말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또한 실무적으로 일을 할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 외에 폭넓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도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