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차지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군 협의체’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군 협의체를 가동하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군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대상지인 장수군과 순창군의 준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이 주재했으며, 원광대학교 김흥주 교수,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송원규 정책실장, 최재문 김제지역활력센터 이사장, 최문식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조합 이사장 등 학계·농정 분야 전문가들과 장수군·순창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범사업 도입을 앞둔 두 지역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과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성과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자문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고, 장수군과 순창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내년도 사업 실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