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 개선안 홍보포스터

부산시는 안전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맞춤형 안전대책'으로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령운전자·보행자의 사고 유발 요소 집중관리'를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개선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고령운전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효과 분석을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개선]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발생률과 치사율이 높은 후기 연령층에 집중하고자 ▲지원 대상 나이를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 시 지급하던 선불교통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정책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지원금액은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을, 기존처럼 운전면허증만 반납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원한다. 개선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 반납 및 자세한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찰서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고령자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 2곳을 선정하여 주변 이면도로에 운전자·보행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효과 분석] 올해 연산교차로 등 4곳*에 고령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확대·발광형 표지판, 색깔 유도선, 노면표시 정비 등의 사업효과를 6개월간 모니터링하고, 사고 감소 효과 우수시설물에 대해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연산교차로, 감전교차로, 명지지하차도위사거리, 미포교차로

'고령운수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 페달 블랙박스 설치 ▲택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급발진 사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시내버스 10대에 페달 블랙박스와 ▲법인택시 20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장치 도입 전·후 운전행태 및 사고감소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사업용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항목 개선 ▲택시 블랙박스 교체 비용 ▲화물자동차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에서 ‘운전자 법규위반 행정처분금액’ 세부항목을 올해 10월 신설한 바 있으며,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후화된 택시 블랙박스 교체 비용으로 1대당 50퍼센트(%)인 약 12만 원을 내년 6천 대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만 5천 대에 지원한다. 고해상 제품을 활용하여 사고 시 즉각적인 증거 확보 및 운전자 행동 개선, 승객들의 안전 강화를 도모한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새롭게 시행함은 물론 기존의 교통인프라사업,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등에도 매진하여 글로벌 시민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