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이슈브리핑_332호_통합돌봄지원법 시행과 전북형 돌봄정책 방향과 과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전북형 돌봄정책’의 구상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4일 이슈브리핑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과 전북형 돌봄정책 방향과 과제’를 통해 전북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가 높고 농어촌 지역은 부족한 보건복지인프라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제공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북형 돌봄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형 돌봄 추진방안으로 △국가정책과 연계한 돌봄 안전망 구축 △고립 청년과 1인 가구, 소외 중장년 등 신돌봄 수요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돌봄 필요도에 따른 모든 도민 대상 포용적 돌봄 제공 기반 조성 등 다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형 다층적 돌봄 체계는 취약계층 중심의 국가주도 ‘기본돌봄’과 기존 돌봄서비스의 유기적 통합과 연계에 기반한 ‘보충적 돌봄’ 그리고 일반지역주민의 일상적 돌봄수요에 대응한 ‘특별돌봄’으로 세분화 한다.

특히 보충적 돌봄과 특별돌봄단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구와 함께 ‘기존 돌봄서비스의 총괄조정’과 통합돌봄제공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돌봄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민관 돌봄협의체’ 등을 내실있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가돌봄과 보충돌봄에서 누락된 지역주민의 돌봄수요를 수렴할 수 있는 특별돌봄을 신설하여 모든 도민이 돌봄의 공백없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북형 돌봄대상을 노인과 장애인 중심에서 영유아, 청년, 장년,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하여 보편돌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국가돌봄 체계에서 배제 됐거나 돌봄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여 모든 도민이 안정적인 돌봄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층적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은 “전북형 돌봄은 기존 요양이나 보호 중심의 단순한 돌봄에서 주거지원, 식사지원, 가사지원, 이동지원, 의료지원, 그리고 긴급지원 등이 돌봄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