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방향 연구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방향 연구회’(국주영은 대표의원)가 지난 1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모델로 평가받는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해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팀장의 사례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담당 팀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별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단일 신청창구 ‘돌봄콜’을 통해 한 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 와병 어르신이나 은둔·고립 1인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의무 방문을 통해 돌봄 필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 담당 공무원이 개별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기존 제도권 돌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공통 13종과 특화 13종, 총 26종의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세대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해 왔으며, 3년 연속 연평균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예산은 시비 75%, 구비 25%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현재 광주 전역에서 행정인력 364명, 민간인력 1,166명 등 총 1,5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0여 건의 돌봄 요청이 접수되는 대규모 특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현숙 의원(비례·정의당)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청주의 복지’를 넘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전환적 모델”이라며, “자치구, 의회, 민간, 공공, 학계가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조직과 예산을 공동으로 확보하고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운영 구조와 재정 모델, 인력 배치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전북자치도 여건에 맞는 전북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