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밀집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신용동의 안전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성 의원은 “지난 11월 신용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중학생 강도상해 사건은 학교폭력이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신용동의 청소년(10~19세) 인구는 4,446명으로 북구 1위이며, 관내 평균(1,463명)의 3배에 달하는 학생 밀집 지역이다”며 “반면, 신용동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29개소 77대에 불과해 광주 96개 행정동 중 개소 수로는 67위, 수량으로는 74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근 수완동(350대)이나 일곡동(123대)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정작 학생을 지키는 눈은 가장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CCTV가 만능은 아니지만 순찰 강화, 예방 교육 등이 함께 결합될 때 체감 안전과 예방 효과는 더 커진다”며 ?우범지대 CCTV 대폭 확충 및 국·시비 예산 확보 ?통학로 조명 개선 등 셉테드(CPTED) 사업 추진 ?피해 학생 대상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연계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뒤 움직이는 행정을 넘어, 사전에 범죄를 억제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늘 발언이 신용동을 시작으로 북구 전체의 학생 안전 정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구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 예방 CCTV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관내 학교 21개소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예방 로고젝터 확대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학교 주변 보행로 환경 개선 사업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교육지원청, 북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해 범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