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이슈브리핑_331호_기후·생태·환경정책의 주류화,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

전북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기후·에너지·환경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제 331호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라 에너지 전환정책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특화형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와 경남의 경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상남도환경재단’ 설립을 통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환경관련 민간지원단체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환경 현안 대응력을 강화하고, 민간분야의 인식증진과 참여, 교육훈련, 환경산업 육성 사업화 지원,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북은 1980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과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시민사회 참여를 증진해 왔다.

그러나 개별적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와 재정 안정성에 한계가 있어 지역주도 환경정책의 실천력 강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대한 대응,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환경 분야 실천과제를 전담할 수 있는 통합 중간지원조직 출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연구원은 기관별 재정지원 형태와 소재지, 관리부서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1단계(기반조성)는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조직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 추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협의체 출범을 유도하는 것이다.

2단계(통합추진)는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에 환경영향평가 전담조직 기능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분야 중간지원조직 통합의 재정지원 효과, 시설·공간 통합방안 논의 및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것.

3단계(중간지원조직 설립)로 통합 기후에너지환경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사무실 개청, 전북 특화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보국 수석연구위원은 “통합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은 전북지역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협력,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