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최형열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형 출생기본수당은 전북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50유로(한화 약 43만 원)를 지급하는 독일의 ‘킨더겔트’에 뿌리를 두고 있고, 최근 전남이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을 도입.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형 출생기본수당의 도입을 제안했고, 이번 세미나도 앞선 도정질문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남연구원의 최지혜 부연구위원이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한양대 정책학과 이삼식 교수,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서정희 교수, 전북도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박선미 팀장,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이주연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지혜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기존 저출생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출생기본수당과 같은 소득 보장형 정책으로 연결해 부양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 ▲ 현행 저출생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마련 ▲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재정 특례 등을 통한 재원 확보 등이 대책 방안으로 논의됐다.

최 위원장은 “저출생 대응은 혁신도 중요하지만, 흐름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다”라며, “현재 각종 현금 지원성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그 중 특히 출생기본수당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전북도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도정질문 과정에서 도지사도 출생기본수당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뜻을 보인 만큼, 조속히 전북형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