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강진군이 2025년산 벼에 대한 전남도의 경영안정대책비 50% 삭감에 대비, 군 자체사업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예산 10억원을 추가로 긴급 편성 및 지원한다.

전남도가 쌀 수급 개선 및 가격 회복,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전년대비 50% 수준으로 삭감하면서 강진군은 농업인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10억원을 증액한 60억5,000만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에따라 도비 16억7,000만원을 포함해 내년도 강진군 벼 경영안정자금 총사업비는 77억원이며, 도 경영안정대책비는 1㎡당 29.5원으로 농가당 최대 60만원, 군 경영안정자금은 1㎡당 91.5원으로 농가당 최대 27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년도 군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226만원으로 전년대비 40만원 이상 증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경영안정자금은 강진군에 주소지를 두고 인근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한 농업인 등이 대상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간척지(만덕·사초 등)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등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군 경영안정자금은 2008년 17억원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재정해 농가당 최대 3ha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50억원 이상까지 사업비를 확보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진군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내년 1월까지 대상자, 농지 검증을 완료한 후 설 명절 이전에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를 포함해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