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은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 미래목장 사업’이 특정 외국기업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기반 스마트 축산기술 도입은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의 장비와 기술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고정하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북자치도가 서울대 산학협력단·라트바이오·풀무원과 동물복지 미래목장 협약 체결 이후, 김관영 도지사의 네덜란드 출장 과정에서 사기업인 ‘렐리(Lely)사’ 방문으로 일정이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더욱이 “해당 출장에는 미래목장 사업의 추진 주체인 축산연구소와 축산 관련 부서가 단 한 명도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렐리사 협력 방안’이 주요 성과로 정리되고 구체적인 후속 과제가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풀무원이 미래목장 조성과 관련해 2026년까지 약 1억6천여만 원, 2028년 이후에는 약 6억4천만 원 규모의 로봇착유기, 우유탱크, 분변청소기 등 ICT 축산장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 대부분이 렐리사 제품으로 특정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더 심각한 것은 “실시설계용역 역시 네덜란드 기본설계를 전제로 추진되고, 용역 과업시시서에 ‘네덜란드에서 완성된 기본설계의 실시설계화’가 명시돼 있어, 사실상 렐리사 장비에 최적화된 농장을 표준모델로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모델을 기준으로 농가 교육과 보급까지 추진할 경우, 전북자치도는 동물복지 정책을 명분으로 특정 기업 장비 도입을 사실상 홍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ICT 축산장비 보급사업은 국산·외산 장비를 함께 제시하며 농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전북자치도가 특정 기업 장비 중심의 모델과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렐리사 방문 경위, ▲협력방안 도출 과정, ▲장비 도입 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한 설명을 촉구했다.

오현숙 의원은 “동물복지 미래목장은 특정 브랜드가 아닌 기능과 목표 중심의 표준모델로 재정립돼야 하며, ICT 장비 역시 복수 업체를 공정하게 비교·검증하는 체계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전북자치도의 농업·축산 정책은 어느 특정 기업의 이해가 아니라 농가와 공익을 중심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