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 광역형 비자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게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최종 승인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법무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울산 광역형 비자 유형은 이(E)-7-3(일반기능인력)이며, 직종은 고위험·저임금 업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조선 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3개 직종으로 설계했다.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4개 국가이다.

시범사업의 외국인 고용은 별도의 쿼터를 추가 하지 않고 현행 법무부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민고용인원의 30%내에서 총 44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울산시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89명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기간동안 총 44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 지역 내 조선업 기업체에 배치하게 된다.

울산 광역형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들이 자국의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직무, 한국어, 한국사회문화사회 교육을 3~6개월간 수료하고 울산시가 우수 교육생 인력을 선별해 검증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다.

불과 40여 년 전인 1980년대, 우리나라도 숙련 노동력을 해외에 수출하여 국익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 울산 광역형 비자 사업은 그 역할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숙련인력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루고 유입된 외국인재의 자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상생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

울산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현장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적시에 배치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정주 지원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통합과 인구 활력 제고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주력 산업 활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시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다. 고용업체인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은 올해 15조 796억 원 목표 매출액에 87.3% (13조 7,890억 원) 달성했고 매출기준 228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조선업 산업 현장에 해외 인력양성센터에서 양성한 우수 외국기술인력을 적시에 배치하며, 정부에서 정한 쿼터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 숙련공들이 해외 파견 시 겪었던 언어 및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세심한 정주 여건 확립과 공동체 역량 강화를 추진하여, 내국인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