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수)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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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황성원 국립군산대 교수가 발제하고, 전용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어 권요안 의원, 오은미 의원, 임종명 의원 등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국용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이현서 정책기획관, 조윤정 인구청년정책과장, 손순이 기업유치1팀장 등이 참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재정·경제정책의 연계 전략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황성원 교수는 “광역시·도 전반에서 재정부족액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라며 “급속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악화로 인해 향후 재정 전망 또한 밝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방침에 부합하도록 기획부터 평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주관 조직과 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의 재정·인구·정부 정책은 분절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도청과 도의회, 지역사회가 상생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국용 교수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이 심화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및 관리, 유입 인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의 여건과 비전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오은미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돌봄·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체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라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또한 인구위기·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과 초저출산·초고령화의 가속화, 청년층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 규모가 다른 시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또한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복합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라며, “단편적 대책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 조합, 그리고 부서 간 역할 분담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통합 전략과 총괄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