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산업건설위원회), 이영해(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울산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시의회 출입기자단은 11일 오후 시의회 3층 프레스센터에서 이성룡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의원에게 행감 우수의원 상장을 수여했다.

출입기자단(간사 경상일보 전상헌 부장)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의원은 탄탄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각종 시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동시에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감사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등 전반적인 감사활동이 탁월해 올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태호 의원은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보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추가 특구 지정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등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국 행감에서는 국제도시화 구축사업이 추상적 홍보 중심이어서 경제·투자 지표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정주·생활환경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지표 개선과 경제전략의 연계를 통한 사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도시국 행감에서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43건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상·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선순위를 재분류하는 등 적극적인 해소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 주택국 행감에서는 2020년~2024년의 빈집 정비 실적이 같은 기간의 빈집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빈집을 단순 철거 대상이 아닌 소중한 도시 자원, 잠재적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임대·커뮤니티 등 다양한 활용모델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교통국을 대상으로는 택시 공급과잉과 감차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정책과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현실에 맞지 않는 감차보상금 수준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감차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해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가 APEC 정상회의준비기획단에 현안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관광·숙박 낙수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의 MICE·국제행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MICE 산업 강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복지보훈여성국 행감에서 복지시설·위탁사업의 운영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균형을 고려한 위탁 조정 및 민간 전문기관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위탁아동이 ‘동거인’으로 분류돼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과 위 탁가정에 대한 의료·행정 지원체계 마련 등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환경국에 대해서는 남구·북구·울주군 등 악취 민원 지속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악취배출사업장(331개소)에 비해 지도점검 실적이 저조한 만큼, 점검을 활성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건강국 행감에서는 치매 환자가 늘고 있음에도 등록률과 진단이행률이 낮고, 지원 혜택도 부족하다며 치매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시책 추진을 당부했다.

녹지정원국 행감에서는 태화강 남구 둔치 대형텐트 준공 전에 이미 여러 축제가 열린 점을 지적하며, 안전대책과 용적물 배상책임보험 등 사전 준비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설치·철거·보관 등 비용을 고려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예산편성, 재발방지 대책, 수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울산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백남준 작가의 작품 ‘거북’이 개관 초기 전시 이후 다시 전시되지 않은 점과, 소유권·저작권 문제로 3점 중 2점이 소장품 목록에서 제외된 상황에 대한 이유를 묻고, 저작권 확보에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례 전시를 통해 시민 공개 기회를 늘리고 작품 홍보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 출입기자단은 2003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