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의원, ‘백년대계’라더니 공허한 약속…부산시 책임은 어디에

2025년 12월 11일, 부산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선호 의원(기획재경위원회)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무산과 관련해 부산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는 속도가 아닌 신뢰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엑스포도 놓치고, 공항도 흔들리고 있다”며, 부산시가 추진해온 대형 프로젝트의 연이은 실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부산시장의 ‘백년대계’라고 선언했던 엑스포와 신공항 사업이 모두 좌초됐고, 그 중 신공항은 핵심 건설사들의 이탈 속에 2035년 개항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신공항 계획이 2023년 갑자기 2029년으로 앞당겨졌지만, 이는 부산시의 명분을 우선시한 일정으로 추진된 무리한 약속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부실한 일정과 졸속한 추진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절차 간소화 등 형식적 논리만 강조한 채, 정작 사업성·시공 가능성·입찰 구조 같은 핵심 변수는 방치됐다”며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그는 “조기 개항을 위해 ‘5년을 앞당겼다’고 자찬하던 부산시는 이제 착공 일정조차 확정 못 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 이탈과 사업 기간 증가로 사실상 사업의 불확실성만 커진 셈”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엑스포도 없고, 공항도 없다. 결국 모든 토끼를 놓친 것 아니냐고”라며, “두 번의 희망고문 끝에 남은 건 시민의 불신뿐”이라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향후 모든 의사 결정에서 건설업체와 기술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사업 진행 경과, 지반 안정화 상태, 예산 증액 내역 등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시민과 공유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논란이나 법적 소송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장기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신공항이 엑스포 연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항공물류 허브, 연계 교통망, 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미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넷째, “미래의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정치의 실험대가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과 책임 있는 약속이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마치며 반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부산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와 부산시는 안전, 품질,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되 2035년 개항이라는 국가적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기술적 검증이 뒷받침된다면 조기 개항도 추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무리한 속도전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일정 관리”라며, “정부와 부산시는 단 한 걸음도 더 늦추지 말고, 시민이 기대하는 ‘성공적 개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