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 제33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부산시 발달장애인 다수가 성인기로 전환되는 순간 마땅한 진로와 돌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 국민의힘)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2년 10월, 본 의원이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 마주하는 이른바 ‘서비스 절벽’ 문제를 제기하며 특수학교 연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촉구한 이후, 일부 정책적 변화는 있었으나 시민들의 체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2년 이후 부산시 발달장애인은 1,4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약 80%가 발달장애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졸업생은 총 412명으로, 연평균 약 137명이 매년 성인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 졸업생 중 42.6%는 진학·직업교육·취업 등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졸업과 동시에 사실상 방치되는 현실에 놓였다”며, “전공과 이수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약 250명에 가까운 학생이 지역사회로 나오지만, 상당수는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그 부담이 결국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와 교육청은 주간활동 서비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성인기 전환지원 체계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편적인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만으로 부모님들이 느끼는 졸업 이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부산시-교육청 ‘전환지원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환지원 협력체계 강화, ▲폐교 활용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 배치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향후 (가칭)부산특수교육원 설립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조상진 의원은 “부산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학령기 이후의 삶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 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전환기 지원에 대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산시와 교육청이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체계를 갖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