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2월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국가하천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적극적 예산 확보와 근본적인 댐 운영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창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날 현장은 ▲국가하천 잡목 제거 계획 수립 및 지원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영산강청은 관할 구역 내 잡목 제거 등 하천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해 본부의 예산 부족만을 탓하고 있다”며 “2020년 구례 대홍수 피해 이후에도 유지보수 예산 비중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극적인 예산 운용을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지방정부가 국가 사무인 국가하천 관리에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영산강청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섬진강댐의 불합리한 방류 시스템과 물 관리 불균형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현창 의원은 “섬진강댐 물의 90% 이상이 김제 평야로 공급되고, 섬진강 하류로는 고작 4~6% 정도만 방류되고 있다”며, “하천의 유속이 느리다 보니 퇴적토가 쌓이고 잡목이 우거져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상시 적정량의 하천 방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퇴적토와 잡목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2020년 8월 구례의 홍수 피해를 언급하며 “당시 초당 1,800톤의 엄청난 저수를 방류하면서도 김제 방향으로는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았다”라며, “김제 방향으로 3분의 1만 방류할 수 있다면 섬진강 하류 8개 시·군의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댐 방류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 구역 문제 또한 꼬집으며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산강유역청은 현재 제주도까지 관리하는 광범위한 관할 구역을 맡고 있어 각 지역에 맞는 세심한 환경·물 관리가 어렵다”며, “섬진강 수계를 전담할 환경청 신설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현창 의원은 “물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자원인 동시에, 잘못 관리하면 큰 재앙이 된다”며 “하류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희생만 강요당하지 않도록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