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5분자유발언 중인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 핵심 주거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의 공급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신축형에 더해 전세임대형·매입임대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축 중심 공급 방식만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공급 방식의 확대를 촉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으로 4년~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정책으로, 현재 고흥·보성·진도·신안·곡성·장흥·강진·영암 등 8개 군에서 신축형 공급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으로 1천 호 이상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축 방식은 부지 확보, 설계, 착공, 준공 과정에서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당장 체감하기에는 속도가 따라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형이 장기 기반을 만드는 축이라면,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은 속도와 현실성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공급축이 되어야 한다”며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이 병행된다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빠르게,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만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남의 주거정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지역을 되살리고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빈집을 방치하는 전남이 아니라 불이 켜지는 전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축형에 더해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을 더한 다중 공급 체계가 확립될 때 전남형 만원주택은 지방주거정책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의 전향적인 정책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