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라남도의원,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보 촉구, 도민 안전 최우선 강조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게릴라성 집중 폭우로 인한 지방하천 범람 피해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올해 여름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를 언급하며, 지방하천의 관리 부실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방 하천 피해액이 2023년 42억 원에서 2024년 84억 원, 올해 190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사전 정비만 충분했어도 피해 규모는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56개소, 약 2,900km의 지방하천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48%)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어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예산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해마다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준설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10억 원 수준에 그친 것은 도민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최소 50억 원 이상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현재 10년마다 재수립해야 하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188개소나 남아있는데, 내년도 용역비로는 10개소밖에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폭우가 시작되면 어디서 넘칠지 몰라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하천정비 예산 확대와 준설사업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