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광산구의원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송산근린공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를 놓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광산구의 대표 사업인 지속가능일자리특구에 대해 “세계 최초 상향식 사회적 대화라는 구호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일자리 변화”라며 “3년여의 과정을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참여 실적과 투자 및 신규 고용 연계 등 실질적 민간 참여 수준, 기존 국가·광역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구조, 특구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3년간 예산·목표 인원 설정 기준과 핵심 성과지표도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수 늘리기’가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 성과와 책임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송산근린공원이 Y-프로젝트·황룡강 에코랜드의 핵심 공간임에도 체감 변화가 미미하고, 광산구의 역할이 공원 관리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태·역사·문화·관광을 결합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야간 경관 개선, 생태·문화 프로그램 도입 등 생활밀착형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국·시비 공모와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민·상인·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송산섬 거버넌스와 전문가 자문 구조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도 강도 높게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환경직 퇴직금 분쟁, 내부평가급 논란,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입찰 문제를 두고 “이제는 공단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구청의 관리·감독 전반의 신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공단 설립 당시부터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직 내부평가급 운영 구조와 민간위탁 입찰 과정에서 자격 요건과 절차가 관련 법령과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는지 등 형평성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과 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