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특위 김명지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8일 오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로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도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관련 예산이 2026년 감액 편성된 점을 질의하며, 환기시설 미비로 폐암 등 직업성 질환 우려가 있는 만큼 감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교원 국외연수에 인솔자가 필요한 사유를 질의하고, 교직원 국외연수 비용이 상이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 기준을 확인하며 최소한의 편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할 경우 통학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교 행정실장 배치와 관련해 업무 역량과 경험을 고려한 인사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특수학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해당 업무에 적합한 교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최근 도내 청소년 대상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약물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집중력 저하나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불안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 약물치료 중심이 아닌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ADHD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전북도의 폐교 상당수가 자체 활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운영성과 점검 여부를 질의하고, 장기 미활용 시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섬 지역 폐교는 방치와 부적정 사용 우려가 있어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전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된 가운데 사업별 감액 폭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 지원 사업은 감액된 반면, 시설 관련 예산 감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균형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한 수단인 만큼 감액 편성 과정에서 학생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예비비 과다 편성에 따른 결과라며 앞으로는 세입?세출 추계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기금 조성액 감소는 재정 여건에 따른 결과인 만큼 향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북도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2026년 특성화고 지원 예산이 증액 편성된 만큼, 실질적인 취업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교육부의 교원 감축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이 큰 현행 방식은 농촌지역 학교가 많은 전북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수 중심이 아닌 학급수 기준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기준 수정과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전북도의 농촌유학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유학 가족의 주거·생활 여건이 미흡해 정착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도 교육환경과 연계한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최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흡연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건이 교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학부모에 대해 교직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명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학교 밖 지역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예산을 편성할 시, 이후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이어 학교 내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전북에는 구축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고, 학생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