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_김영선 의원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용역 관리·활용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필요성이 검토되지 않고 결과가 활용되지 못한 용역, 반복되는 유사한 용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10억 원을 들인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연구용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묻힌 사례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은 ‘왜 하는가’가 명확해야 한다”며 “사전 검토, 중복 방지 등의 절차가 깊이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명확한 목표 없이는 명확한 성과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용역은 진행 과정의 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형식적 중간보고, 부실한 마무리가 없도록 일정은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당초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지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완료 용역은 예산 편성과 후속 사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용역은 광산구의 미래 자산인 만큼 단체장 교체를 이유로 무효화되는 관행은 행정 자산을 버리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용역 결과 제출이 지연되고 미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투명하게 공개될 때 의회가 점검하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광산구의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철저히 적용하고 용역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영혼 없는 용역, 책임성 없는 용역, 전문성 없는 용역으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용역이 광산구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