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남도의원이 농축산식품국 박현식 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89억 원 증액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은 현행 연 60만 원이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째 동결됐던 공익수당을 처음으로 현실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20년부터 전남 농어민에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동안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공익적 가치 유지비용은 늘었음에도 수당은 매년 제자리로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현장 농어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성재 의원은 “해남을 비롯한 전남 농어촌 현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급등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6년째 제자리였던 공익수당을 한 걸음이라도 현실에 가깝게 올린 것은 농어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업·어업이 갖는 식량안보·환경보전·농촌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특히 고령 농어민과 소규모 가족농이 많은 전남에서 공익수당은 생계와 직결되는 실질적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재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예산 증액에 함께해 준 김문수 농수산위원장과 위원회 동료 의원들, 그리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산 증액으로 2026년부터 전라남도 내 농어민들에게 연 7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며, 박 의원은 공익수당의 안정적 운영과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