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현실과 괴리된 전남형 통합돌봄 지적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2월 5일 장흥군 대덕읍사무소에서 ‘더 좋은 돌봄복지를 위한 방문요양보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흥군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실제 업무환경을 듣고, 지역 돌봄 공백과 처우 문제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명화 전남도 노인복지과장, 안경아 장흥군 노인아동과장, 대덕읍·회진면 방문요양보호사 20여 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요양보호사들은 ▲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동행서비스 현실 ▲ 근무시간 중 산재보험 미적용 ▲ 낮은 임금과 처우개선 수당 미도입 ▲ 농어촌의 특성을 무시한 농어업경영체 제외 등 현실적 어려움을 집중 제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정부 건의내용으로 ▲ 가족요양 시간 동일 적용 ▲ 장기요양5등급(치매 5등급) 서비스 운영 개선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등이 제안됐다.

이어 전남도가 소개한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와 전남형 통합돌봄 계획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농어촌지역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전남도는 대정부 건의 및 전남형 돌봄체게 구축에 활용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음을 밝혔다.

박형대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행복해야 돌봄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이뤄진다”며 “전남형 통합돌봄체계는 서비스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돌봄종사자 및 기관의 처우개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내년도 전남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용역비를 신규로 증액하여 처우개선의 물꼬를 텄고,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정부 차원의 돌봄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등의 성과를 이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