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5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도시재생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양 의원은 “신·구도심과 농촌, 주거·상업지가 뒤섞인 광산구의 특성상 단순 개발이 아닌 주민 삶 중심의 도시재생이 중요하다”며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구조적 문제와 방향성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직원 총 17명 중 부장 3명, 팀장 6명 등 간부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구조로, 시 센터와 비슷한 규모임에도 간부 비율이 월등히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직원 수가 더 적은 북구 센터가 최소 간부 비율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도 조직 진단과 개편의 필요성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구조 문제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센터 예산 약 14억 원 중 운영비와 인건비가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주민 참여와 지역 변화를 이끌 주민 공모사업과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말 종료된 광주송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후속 연계사업 없이 마무리된 점을 언급하며, “부산 수영구 ‘도도수영’은 상시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재생건축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재탄생시켜 주민 참여와 문화 자원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상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사후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함에도 아직 의회와 공유되지 않았다”며 자치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2018~2022년 약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자립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도시재생이 성과 부족과 지속가능성 미비로 ‘매몰비용 사업’이라는 비판을 벗어나려면 체계적인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주도성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발전해 가야 한다”며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조직 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간부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예산 구조도 운영비 중심에서 주민 주도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진정한 도시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