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대출이자 차등지원 개편 촉구

부산시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이 “최저임금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현행 소득구간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500만 원을 기준으로만 소득구간을 이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은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청년을 위한 이자 지원 확대와 자부담 완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청년산학국에 따르면 올해 머물자리론 신규 대출 실행자는 약 540명이며, 누적 이용 청년은 1,370여 명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시가 2.5%의 이자 부담을 지원하고, 4,500만 원 초과 청년에게는 2%를 지원하는 구조다.

그러나 박 의원은 “청년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4,500만 원 이하 전체와 동일한 이자율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청년에게는 시가 이자 지원을 3%까지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을 0.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 문화생활 지원 정책인 ‘만원+문화패스’가 8분만에 매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뿐 아니라 문화·여가까지 지원해야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산이 청년에게 ‘살 만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최저임금 청년 보호, 청년 문화지원 확대 등 촘촘한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