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전남도의원 “보육교사 배치 기준 강화, 지원 없이는 실행 어려워”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강화되어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전남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은 보육의 질과 안전은 강화되지만 교사 추가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인건비 부담으로 운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2024년 6월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0세반 기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1대 3에서 1대2 로, 3~5세반은 1대 12에서 1대 8로 교사 배치 기준이 강화된다.

박현숙 의원은 “전남은 농어촌과 섬지역 비중이 높아 원아 수 감소와 적자 운영으로 폐원을 고민하는 어린이집이 많다”며 “교사 1명만 추가해도 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에서 인건비 지원 없이 교육부 개선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배치 기준 강화는 국가 정책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 지원 확대 이전에 전남도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해 소규모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내년에는 반별 운영비를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