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은 3일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필수 시비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으로 미뤘다”며 “이는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차기 집행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필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2026년 시비 매칭액은 158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번 본예산안에 단 508억 원(32%)만 편성하고, 나머지 1079억 원은 미편성한 채 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7·10·13공구 등 핵심 구간의 공법 변경과 지장물 처리 지연 문제까지 겹치면서 총사업비 증액이 예상돼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시비 매칭분은 필수 의무 경비”라며 “본예산에는 30%만 반영하고,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은 추경으로 떠넘긴 것은 편성 원칙에서 벗어나 재정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반기에 적게 편성하고 하반기 추경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쏟아붓는 구조는, 사실상 현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몫을 지방선거 이후 차기 집행부로 넘기는 ‘외상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미 공사 지연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다”며 “예산마저 제때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또다시 멈추거나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필순 의원은 끝으로 “광주시는 2호선 완공을 위한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지금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