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92억 원이 늘어난 10조 9,77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1,295억 원 감액된 4조 4,43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도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마쳤고, 12월 1일부터는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에서 그간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해당 건물이 활용되지 못한 채 매년 3억 원 가량의 유지관리비만 투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공태양 공모 탈락과 관련하여 탈락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도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 우선 검토’기준만을 강조한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아울러 지질 안정성 등 입지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외국인 인력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착 인프라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 도비에 비해 시·군의 예산 반영이 매우 저조한 점도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목적과 그 간의 성과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동부권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산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부권이 보유한 지리적 이점, 관광 인프라, 문화·역사 자원을 적극 발굴해 지역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원 마련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향후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피지컬AI 추진 및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올 하반기까지 시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내년 본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대전환 경쟁에서 전북이 뒤처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피지컬 AI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전주시의 미매칭으로 인해 반납된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전주시가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미집행액 456억 원을 반납 통보한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비 지원을 확대해 전주시의 어려운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도내 7개 시·군이 민생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원한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과연 안정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정보보안 분야에서 노후 보안장비 운영과 미흡한 백업체계로 인한 보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도와 시·군이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올림픽유치추진단 운영과 관련한 올해의 성과와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홍보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연에 따른 도의 대응 전략에 대해 질의하며, 공항 건설 일정이 지연될 경우 올림픽 유치 등 주요 현안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사 시작에 앞서 김명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과 도정 핵심사업에 재정이 고르게 투자됐는지, 세입추계는 합리적인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