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율적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올해 인권보호와 활동지원 분야에 총 1,562억 원을 투입, 4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1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과 실질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별로는 ▲민관합동 인권 실태조사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활동지원사업 등 현장 밀착형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실시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제도적 보완점과 현장 애로사항을 분석했다. 전문자격을 갖춘 조사단 30명을 구성해 도내 복지시설 7개소(이용시설 3, 거주시설 2, 보건복지부 선정시설 2)를 대상으로 면담과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기존의 거주시설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이용 시설까지 확대해 인권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피고 예방 중심의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하반기에는 피해장애인쉼터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 12월 중순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 남녀 혼성운영 체계를 개선해 남녀 공간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5,163명에서 5,884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으로 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익산시에서 추진 중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중심의 권익옹호와 통합적 활동 지원 체계 확립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