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질의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11월 14일 종료된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추진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이중·중복 지원과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학비·교육수당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복지안전망 등 여러 사업이 각각 운영되면서, 동일 학생에게 비슷한 내용의 혜택이 반복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예산은 쓰이는데 정책 효과와 형평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별로 소관부서와 지침이 제각각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별 전체 지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많이 받는 학생은 더 많이 받고, 못 받는 학생은 끝까지 못 받는’ 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크다”라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학생부터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사업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라며 “저소득층·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지원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단위에서 학생별 지원 현황을 관리·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복 지원을 줄이는 것은 예산을 아끼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더 공정하고 촘촘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사업별 칸막이를 걷어내고, 지원 기준과 대상을 정교하게 재설계해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저소득층 학생 이중 지원과 사각지대 문제를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관련 조례·제도 개선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며 “전남교육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먼저, 더 두텁게’ 다가가는 교육복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위원장으로써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