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 질의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28일 진행된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취지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설치ㆍ확충과 관련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부산환경공단, 교육청, 환경물정책실에서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복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 확대에 앞서 관련 부서와의 조정·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 절반이 부산연구원 위탁 방식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 “공기관 위탁으로 인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심의 절차도 생략됐다”며, “정책연구용역 공모를 통해 부산연구원을 선정해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보조기기센터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예산이 현행법*에서 명시한 위탁 방식에 따르지 않고, 지방보조금 예산과목으로 여전히 편성돼 있다”며, 지난해 행감 등에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위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편, 문 의원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2022년 보완대체의사소통 체험관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정작 예산은 5년째 제자리”라며, “물가와 인건비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악화 문제도 제기했다.

“운영비가 충분치 않은 데다 이동지원 차량 15대 중 7대가 노후차량임에도 교체 예산은 전무하다”며, “이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사업인 만큼, 예산 보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영미 의원은 “복지예산은 사회적 신뢰와 공공성 유지를 위해 쉽게 변경되기 어려운 불가역성을 가지는 만큼, 신규사업 등 예산편성 시 지속 가능성과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