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남도의원이 농축산식품국 박현식 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28일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 중 논두렁 조성 효율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 밭기반 정비 사업 등 현장 실효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논두렁 조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필름이나 부직포 자재는 시간이 지나면 깨지고 찢어져 논으로 유입될 위험이 크다”며, “특히 로터리 작업 등을 반복하면 수거되지 않은 자재가 미세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자재 도입은 불가피하나, 실제 친환경 농가에서 보급 및 활용 현황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며, “수요조사에 따르면, 18개 시 · 군, 약 900여 농가가 참여 의향을 밝혔지만 무조건 예산 4억 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환경성과 경제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거 지열 설비에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실제 유지를 위한 관리와 활용에는 어려움이 많아 다시 기름 보일러를 떼는 하우스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지열·공기열·폐열 시설을 100곳 설치했다면,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곳이 몇 퍼센트인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상황을 들어 “현재 배수로와 농로, 용수만 정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적재조사와 연계한 ‘경지정리형 밭기반 정비’로 전환해야 한다”며, “배수로와 용수, 농로만 정비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먼저 설치하면, 향후 반듯한 경지정리 시 구조물을 다시 철거해야 하는 등의 비효율이 반복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예산은 한 번 쓰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만큼, 논두렁부터 지열·공기열, 밭기반 정비까지, 시설 설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장 활용 실태와 효율성, 환경 영향 부문부터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