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현재 셋째아부터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급 기준을 첫째아·둘째아 모두를 포함해주는 방안

2. 다자녀가정 중·고등학생들의 급·간식 포인트 또는 식비 바우처 지원 계획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셋째아부터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급 기준을 첫째아·둘째아 모두를 포함해주는 방안

우리 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4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둘째 이후, 단 셋 이상 자녀 가정은 첫째 포함’으로 확대(2025년 3월 1일 시행) 개정했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다자녀 지원 기준은 셋 이상 자녀 가정의 셋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셋 이상 가정 자녀의 첫째아·둘째아 포함 지원을 시작하는 등 점진적으로 다자녀 지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다자녀가정 중·고등학생들의 급·간식 포인트 또는 식비 바우처 지원 계획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고등학생 대상 급·간식포인트 및 식비 바우처 지원 정책의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중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울산지역 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64,605명 전원이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 규모는 약 1,1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협조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계는 전반적인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학생 인구와 지방세수 감소는 교육재정 전반에 직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급식 대상 학생들에게 이미 시행 중인 무상급식과 별도로 급식 포인트나 식비 바우처 등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정된 재정이 두 번 배분되는 이중지원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안정적인 무상급식 정책의 내실화와 더불어, 미래 지방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