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전남도의원,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사업’ 예산 12억 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꽃차·도마 만들기·반려식물 키우기 등 체험형 꾸러미를 제공해 신체·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우울감·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지역 농촌융복합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여 복지와 농업을 동시에 지원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류 의원은 “2025년 도민평가단 현장심사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여자 전 계층이 90% 이상 긍정 평가를 받은 사업을 전면 삭감한 것은 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복지 지원은 일관성과 안정성이 기본 원칙이며, 지원이 중단 될 경우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상실감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 방식의 개선은 논의할 수 있으나, 전액 삭감이라는 극단적 결정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업인의 판로 확보를 동시에 실현한 성과 사업”이라며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을 재반영해 복지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