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전라남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정책 효율성과 농어민 소득안전망 강화 방향을 집중 제기했다.

전남도는 2024년 기준 총 570억 원(도비 228억 원, 시군비 342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당 지급 단가는 헥타르(ha)당 65만 원, 지급 한도는 2ha다. 이 제도는 정부의 쌀 직불금과 별도로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 전국 최초 도입 이후 2024년까지 누적 사업비는 약 9,690억 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전남이 2001년 전국 최초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도입해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분명 높이 평가될 일”이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보완 없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방식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당시에는 절실한 안전망이었지만, 현재는 공익직불제·양곡관리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병행되는 만큼 단순한 ‘전국 최대 규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중복 지원 여부와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대 변화에 맞는 지원 구조로 재편해 농가의 실질적 체감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전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반으로 농어민 수당을 확충해 농가 소득 안정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행은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정책 방향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농가가 실제로 체감하는 소득안정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설계해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