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제332회 정례회 2026년도 부산시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예비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큰 규모의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 부산시를 질타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문제는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며, 매년 과다편성을 한 뒤 그 집행잔애을 미리 반납하지 않고 ‘당해 마지막 추경’이 되어서야, 또는 ‘다음 해 결산 시기’가 되어서야 큰 규모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제4회 추경안을 살펴보면, 올해 연구원 보수예산 122억여 원(12,297,114,000원) 중 5억여 원(516,636,000원) 감액 요구가 올라와 있으나, 본 의원이 ‘직접’ 집행잔액 추산액을 연구원 실무진과 논의해본 결과, 연구원이 감액 요구한 516,636,000원 외에 759,254,960원이 ‘추가로 감액 가능’함을 본 의원이 확인했다.”라며, “즉, 연구원의 감액 요구액보다 7억5천여 만원이나 추가로 감액이 가능한바,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 복지환경위원님들과 함께 추가 감액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집행잔액 추산액으로서 추경 감액이 1,275,890,960원이나 되는 것인데, 이는 총 보수 예산액 11,931,881,000원의 10%가 넘는 금액이다. 총 보수 예산액의 10% 이상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연구원은, 2026년도 보수 예산액을 전년 대비 3억원 이상 증액한 12,297,114,000원을 편성 요구했다. 전년도 집행잔액이 12억여 원이나 됨에도 다음연도 예산액은 3억원 이상 증액 요구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인건비를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매년 큰 금액의 집행잔액이 남고 있다면, 편성 시부터 세밀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같은 정원이라도 그 세부 산출근거를 얼마나 세밀하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보수예산 요구액 122여 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한 뒤, 예산 요구액을 다시 산출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이종환 의원은 “올해 연구원 공무직 보수의 경우, 본 의원이 ‘직접’ 집행잔액 추산액을 연구원 실무진과 논의해본 결과, 1억원 넘게(127,644,5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럼에도 연구원은 이번 제4회 추경안에 감액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며, “그 결과, 의회 차원에서 계수조정도 불가능하게 됐고, 1억원이 넘는 집행잔액을 올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도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1천만원, 2천만원이 없어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산시 사업들이 비일비재한 상황 속에서, 인건비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라며, “연구원은, 인건비를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같은 정원이라도 그 세부 산출근거를 얼마나 세밀하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내년도 산출 근거를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라”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