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전남도의원

기후위기로 농작물 재해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전남도와 시ㆍ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전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작물 재해 유형이 다변화되고 보험료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구조는 지방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농업 분야 재해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14건, 2025년 8건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사업비는 2023년 1,170억 원, 2024년 1,660억 원, 2025년 1,86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12%, 시ㆍ군비 28%, 농가 자부담 10%로 구성돼 있어, 보험료가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부담도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다.

박현숙 의원은 “재해보험료 증가세가 지속되면 지방재정에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도비와 시ㆍ군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해충 모니터링 강화, 재해 예방 기술 보급, 품목별 재해 저감 대책 등 재해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도 병행해야 한다”며 “도와 시ㆍ군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 대응 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재해보험은 농민이 대응하기 어려운 기후위기 사안인 만큼 국비 부담률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앞으로는 예방 대책과 함께 피해 발생 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