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6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기후위기 대응, 산림자원 활용, 탄소중립 계획, 새만금 수질 관리 등 환경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와 관련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질문제는 단기 대응이 아닌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한 사안으로, 전북도가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선충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기존 방제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민관 협업체계와 지역 밀착형 모니터링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도가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과 중앙정부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비 사업을 추진시, “사후 논란을 막기 위해 사전 협약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도시숲 조성사업과 탄소흡수원 관리사업에 주목하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탄소 감축과 생물다양성 보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교육·홍보와 결합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환경 보전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의 협조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은 경계를 나눌 수 없는 공동 대응 대상”이라며 협력 기반 예산 설계를 요구했다. 또한 실효성 검토 없는 반복사업에 대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정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동적으로 편성되는 예산보다는, 전북 실정에 맞는 예산을 선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새만금 환경문제와 관련해 “단순한 액퇴비 예산 지원을 넘어,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조사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수년 간 국비반환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명확한 개선대책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국비 확보만큼이나 반납 없는 집행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탄소중립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을 검토하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 순환형 탄소 흡수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 단위에서 추진 가능한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목재산업 연계 정책이 장기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