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6일 자치행정국 등 소관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증액 편성과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이 증가하여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공감대 확산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민 간 이해증진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자치행정국 추경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가 감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와 연동된 구조적 요인으로 도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며 세입 여건 약화에 대비해 지출 구조 조정과 재정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과감하게 매각해 세원을 확충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가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를 당부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쟁·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여전히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며 고령으로 실태파악 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유족 위로금 지원 방안 마련 검토를 요구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주로 대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어렸을때일수록 통일 관련 교육과 인식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는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해 평화통일 인식 확산 노력에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8년 조성 이후 오랜기간 유지됐으나, 최근 5년간 목적사업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일반·특별회계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만큼, 기금의 목적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존속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