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의원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1월 21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미국 정부의 MMPA(Marine Mammal Protection Act,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 제한 우려를 제기하며, 전남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MMPA 규제 강화로 적합성 판정을 받지 못한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수출이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전남산 새우젓, 굴비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한국 연안 해양포유류 혼획 문제를 이유로 멸치 선망, 통발, 소규모 정치망 등 14개 어업을 관리 수준 미달인 ‘미승인 어업’으로 분류했으며, 참조기와 새우류를 잡는 어획 부문과 맞물려 있다.

이에 김 의원은 “MMPA 강화로 전남산 새우젓과 굴비의 대미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신안 새우젓 수출길이 막히면 이미 소금 수출 규제로 이중·삼중 피해를 입은 신안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가 FTA 체결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별도의 피해대책과 지원사업을 마련해 왔다”면서, “MMPA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대응 체계를 전남도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말레이시아와의 FTA 체결 발표로 전남이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로서 수산업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면서, 전남도는 먹구름이 드리운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