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의원, 응급실 공백, 24시간 상담 체계…점검 필요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시민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실태, 24시간 위기대응을 수행하는‘부산생명의전화’예산 삭감 문제, 그리고 최근 청소년 응급 미수용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부산시 응급의료·정신건강 안전망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의 설립 취지인 심야 시간대 및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며, 올해 국비 매칭으로 확대된 16개 운영소의 지역별 배치 적정성, 판매·상담·조제 실적의 정확성,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북구 등 의료취약지역의 균형적 확충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의 실적보고 체계에서 발생하는 기록 누락 및 입력 오류 문제를 짚으며, 시민 건강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객관적인 검증 절차와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생명의전화가 365일·24시간 시민의 위기 개입·상담·연계 기능을 수행해온 핵심 정신건강 안전망임을 언급하며,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5%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예산 삭감의 근거로 제시된 ‘유사업무 중복’에 대해 기능적 차이와 현장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삭감으로 인해 야간 상담 대기 증가, 현장 연계 지연 등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최근 고등학생이 경련 이후 1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에 이른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의료기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 응급의료 연계·수용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비극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수용과 전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병원 간 전원 연계 체계 정비, 실시간 수용 가능 응급병상 공유, 소아·청소년 응급 대응 역량 강화 방향 마련 등 시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끝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접근성 강화, 생명의전화의 안정적 운영, 응급의료 연계 시스템 개선은 부산시민이 위기 상황에서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안전망”이라며, “부산시가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