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정훈의원

학교 방과후수업과 늘봄학교 과정에서 간식이 등록 학생 수 기준으로 일괄 지급되면서 상당량의 잔반이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21일, 전남도교육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방과후수업과 늘봄학교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학생 몫까지 간식이 공급돼 간식 잔반이 그대로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과후수업과 늘봄학교에 제공되는 간식은 ‘참여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100% 지급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외부 반출이 금지돼 남은 간식을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최정훈 의원은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정원의 80%만 실제 참여하는데도 간식은 100%로 들어오기 때문에 남기는 양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학생 참여율을 고려해 탄력적 간식 산정 방식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간식 공급 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