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도민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실현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복지 예산은 도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감액보다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며 “간병비 지원 사업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된 것은 유감이며, 추경 등을 통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들은 연도별 목표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예산과에 요청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꼭 필요한 예산은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비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도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인건비 및 통합돌봄센터 이용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만 지원 대상인 현 제도는 차별적 요소가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증 이외의 발달장애인도 일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마더테레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복지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인간 중심의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 방문 결과를 공유하며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인력 기준 완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발달장애인 예산에서 도와 시군의 분담률에 대해 언급하며 “시군이 과도한 재정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도비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포털 운영 등 생활밀착형 온라인 서비스가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집행과 홍보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식품위생 및 안전 분야에 대한 긴급한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진흥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기금 운영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집행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예산의 지속성 확보와 효과성을 강조하며 “일회성 지원보다 자립기반 형성과 정책 연계성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며, “예산 집행 이후 성과 평가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