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 10년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 박람회 참가 비용으로만 약 1억 6천만 원을 지출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뚜렷한 성과가 없음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과가 극과 극으로 나뉘며, 특히 매출 실적, 고용 창출 등 관련 미비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행사용역비와 시설사용비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고, 기능성섬유 개발용 용융방사기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인 만큼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성과를 거둔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근본적인 사업 점검과 관리·감독 개선을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홍보, 성장동력산업 기획사업 관련 홍보비 및 광고비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일부 사업에서 3년 가까이 중복적으로 예산을 받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로 인한 보조금 특혜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