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및 행정국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책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8천6백만 원(△0.9%)이 감액된 2조 106억 9천5백만 원, 행정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9억 6천6백만 원(2.5%)이 증액된 6,117억 8천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책국]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학생 교통안전관리 사업이 전년도 대비 절반 수준인 약 6억 원 규모로 감액된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봤다. “교육청이 이 사업은 내년도 추경 때도 증액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도교육청 성과평가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공유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예산을 1인당 연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50% 삭감한 것을 지적하고, “과연 연 2만 원의 지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교육청이 여러 사업의 부족한 예산들을 내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내년도에 돌입하면 부족했던 예산들이 어디서 샘솟는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교육청의 농촌유학 운영 사업을 들여다봤다. “이 사업은 추경 때도 증액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도 올해 대비 약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는데, 앞으로도 농촌 유학 사업을 계속 확대하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를 묻고, 사업이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수도권 설명회나 홍보부스 운영 등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전북 외 지역에서 와서 잠시 머물다 가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계속 투입하고, 상대적으로 지역을 지키고 있는 전북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점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 약 4억 6천만 원, IB교육운영 지원비 약 16억 원, 교육청 및 5급 공무원 성과 평가 등 성과관리 운영 약 1천3백만 원, 교육갈등 조정 및 관리를 위한 행정개선 및 관리 약 2백만 원, 조직문화 활성화 및 개선 추진을 위한 교육행정 역량강화 약 1천만 원 등 예산이 해당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대로 편성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행정국]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도교육청의 청사관리 방역소독비를 지적했다. “연 50회를 실시하겠다고 4천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평균 매주 1회씩 방역 소독을 한다는 것인지, 실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교육청의 폐교재산 관리 예산을 들여다봤다. “내년 3월이면 도내 폐교 수가 59개교에 달하고, 폐교 1교당 수목 전지나 CCTV 운영 등 기본 관리에만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말하고, “갈수록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실시 등 적극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학교시설기계설비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 사업비 18억 5천만 원의 편성을 점검했다. 교육청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체 연면적 1만㎡ 이상인 학교 110개교에 내년 4월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함에 따라 위탁용역비를 편성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에서 자격 보유자를 자체적으로 양성할 방법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전북의 학생 및 졸업생이 자격을 취득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