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예산안 심사 관련 질의 사진

전남도교육청이 다음 달 여수시 내 동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일 가운데, 방학을 앞두고 한 달 만에 다른 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21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교육청 강성근 행정과장에게 “지난해 12월, 시의 동 지역 학생까지 통학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는데 계획과 달리 시범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성근 행정과장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당자들과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다”며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는데 올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12월 한 달간 여수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차량 3대를 순환형으로 지원해 보고 제도개선 방안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다음 내년에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형석 의원은 “시의 동 지역 학생까지 통학버스를 지원하기로 했을 당시에는 투입 예산이 많다고 주저했는데, 실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냐”며 “처음에 통학 지원 예산을 지자체와 매칭하는 것으로 했었냐”고 물었고, 강성근 행정과장은 “당초 계획은 지자체와 매칭하기로 했었는데 지자체의 재원 상황이 여의치않기 때문에 30% 정도를 (지자체가) 매칭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자 임형석 의원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여건이 다른데 한 달 정도 시범 사업을 해서 순천이나 목포, 나주 이런 곳에 결과물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했어야 한다”며 “시범 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에 시의 동 지역까지 학생 통학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