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진남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요 계속비 사업을 대폭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예산이 약 4천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재정 위기 상황임에도 교육청이 근본적인 원인 분석 없이 "괜찮다",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답변만 반복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21일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을 일괄 감액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실제로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 대금 지급 지연, 계약 차질, 공정 중단 등 심각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교육청은 이에 대한 위기관리 시나리오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은 학교 기본 운영에 필수적인 학교운영비·교육활동비조차 상당 부분 미반영되어 있다"며 "본청의 조직과 경상경비부터 '예산 다이어트'를 선행해 재정 구조를 정상화하고, 필수 사업 재원 마련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권열 행정국장은 "TF를 구성해 경상비에서 1천억 원 조정을 검토 중이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본청의 재정 위기는 결국 교육지원청과 학교현장에 전가되고,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부담과 피해로 돌아온다"며 "전남교육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교육청이 먼저 본청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재정 위기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