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반쪽자리 돌봄·부족한 처우개선’ 한꺼번에 짚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14일,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산시 여성가족국 소관 ▲아동돌봄 AI 통합콜센터 구축 ▲부산품애 출산지원금(해수부 이전 인력)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명절수당 등)를 중심으로 예산 구조와 정책 타당성을 집중 질의했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시가 신규로 추진하는 ‘아동돌봄 AI 통합콜센터 보이스봇 구축 사업(8억5,800만원)’과 관련해 “아동돌봄의 모든 부산지역 정보를 한곳에 모은다는 취지라면, 부산시 사업만이 아니라 교육청·기초지자체의 돌봄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 본부 이전과 관련하여 출산보육과에서 편성한 부산품애 출산지원금(약 6억 원)에 대해 “정책 근거와 예산 산출근거까지 전반적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수부 이전 지원사업 대부분은 해양농수산국에서 패키지로 설계했는데, 출산지원금만 여성가족국 소관으로 분리 편성된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밝히며, 부서 간 정책 조율의 문제도 제기했다.

아울러 산출근거에서 ‘세종시 출산율’을 적용하여 대상자 30명·예산 6억을 편성한 것에 대해 “부산의 실제 정주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산정 방식”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대폭 확대된 데 대해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세부내역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명절수당이 120% 요구됐으나 실제 반영은 30%에 그친 점을 확인하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시설’이지만, 공동생활가정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인 만큼 생활시설 종사자의 명절수당이 30%만 반영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국비지원시설 전체가 동일한 낮은 반영률을 보이는 점을 지적하면서, “3개년 점진 확대가 아니라, 신설 시점부터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부산의 돌봄·출산·아동복지 정책은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꾸는 핵심 정책이다.”라고 말하며, 이어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거·형평성·정합성을 갖춘 설계와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