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11월 19일 열린 2026년 도민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데도 면허 반납 중심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제는 고령자가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면허 반납 시 2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 지속됐지만 참여율이 낮고 사고 감소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그런데도 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을 동일하게 반복 편성한 것은 정책적 검토가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감소가 아니라 증가세”라며 “2020년 1,950건에서 2024년 2,197건으로 늘어난 통계를 보면 지금의 방식으로는 사고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은 70세 이상 인구 34만 7천 명 중 22만 2천 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해 비율이 65%에 달한다”며 “농촌ㆍ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차량은 이동뿐 아니라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아 단순한 반납 권고만으로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예산안에 포함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6,500만 원ㆍ500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령운전자의 오조작 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500대 설치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전남에서 면허 반납 중심 정책만으로는 사고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 지원과 운전보조장비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