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중인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J-파이널 운영 예산 감액이 평가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학생 학습권 보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평가 전문성을 위해 운영 중인 J-파이널의 업무 인쇄비가 감액된 것은 활용도를 스스로 낮추겠다는 신호로밖에 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문제지 및 OMR 답안지 인쇄 예산은 2023년 3,900만 원, 2024·2025년 각 4,500만 원에서 2026년 3,600만 원으로 감액됐으며, 영어듣기평가 CD 제작비도 연 400만 원에서 2026년 32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험지와 답안지 인쇄를 줄이는 것은 평가 시스템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학생들의 실제 성취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가 비용 절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경우 파일 공유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한 경비는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산출해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예산 절감만 앞세우다 보면 결국 J-파이널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며 “평가체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항목별 예산 재검토와 안정적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